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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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1 원 1 남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석구 1 도두형 1 황규민 1 이오영 1 이수완 1 한봉조 1 박석민 1 한종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61168 판결
  [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][공2010상,313]
  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8. 선고 2006나58921 판결
  [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][미간행]
  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1. 선고 2005노3002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도8233 판결
  [절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절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2다45895 판결
  [프로그램등록말소등][미간행]
   프로그램등록말소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0도2950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03.4.15.(176),944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002년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8다60590 판결
  [프로그램등록말소등][공2001.1.1.(121),9]
   프로그램등록말소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1996년

9. 서울고법 1996. 10. 11. 선고 96나1353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등 ][하집1996-2, 371]
   손해배상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